한변 “대북전단금지법 의견서 국회 방미단에 전달할 것”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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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대북전단금지법 의견서 국회 방미단에 전달할 것” 한변이 국회 정문 앞에서 ‘화요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 한변 제공

앵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과 반인권성을 지적한 의견서를 국회 방미단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19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민주주의의 구성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변은 이날 한국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고 오는 20일 한국 국회 방미단의 일원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과 반인권성을 미 연방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주장해달라고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인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공화뉴저지)은 지난달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하며 해당 법률과 관련한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국제법상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들을 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자 반인륜적인 범죄와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당국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19일부터 24일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맞춰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오는 2~3월로 방미를 연기했습니다

방미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석기·정진석·박진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도 화요집회에서 북한 당국은 라디오와 인터넷 등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북전단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북한에서 전문학교와 대학, 과학원, 연구원 등에서 많은 책을 봤고 연구를 해봤지만, 태극기라는 것을 그때 보지 못했습니다. 남한의 대통령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화로 아주 나쁘게 묘사한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이것을 처음 보게 한 것이 대북전단이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화로 2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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