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형,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반박문 제출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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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형,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반박문 제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앵커: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피격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북한 당국자와 만나고 싶다며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20일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유엔 주관 하에 청와대와 국방부 등 한국 정부 담당자와 유가족 간의 공동 면담을 추진해줄 것을 유엔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혐의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래진 씨: 유엔에 이 사건에 관련해 강력한 재조사를 요청하고, 유엔과 한국 정부, 유가족 3자 대질 심문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한국 정부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래진 씨의 주장입니다.

이래진 씨는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요청이 한국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당하자 지난 13일 이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공개된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혐의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간 수사 보고 등을 통해 유가족의 의문들에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주장하는 원인을 포함해 피해자 실종의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1 17일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북한 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려와 추가 정보 공개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래진 씨는 이와 함께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북한 당국자와 만나고 싶다며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도 지난 19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진 씨: 북한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만날 의지가 있는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떻게 해줄 건지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통일부에 의사 전달을 할 것이고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유엔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후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을 지난해 9 22일 오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밤 9시 반쯤 단속정을 타고 온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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