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야당 “북인권법 사문화는 국제적 망신”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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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1야당 “북인권법 사문화는 국제적 망신”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태영호 의원(왼쪽), 김태훈 변호사,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연합

앵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사문화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 개선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할 것을 한국 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아 한국 국회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11년이나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서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해 북한 주민들이 처해있는 참담한 인권 유린 실상을 제대로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한국 내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5명에 대한 추천서를 한국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자리에서 한국은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이 구체적인 인권 증진에 나서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인권 대화도 시도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협력대사는 초대 인권대사가 20179월 임기를 마친 이후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 사실을 국내외 알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분석을 제공해야 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째 공식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 3월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12명으로 이뤄진 이사진이 꾸려져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12명 가운데 10명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나머지 2명은 한국 통일부 장관이 추천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이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추천되면 통일부 장관이 1개월 내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는 이사 12명에 대한 임명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송통신 설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법 조항들이 사문화됐고, 북한인권기록센터도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AM 주파수를 허가할 수 있는 대북방송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에서 이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북한인권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국 국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힌국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한국의 북한인권법에는 정부의 책무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향과 원칙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어 북한 외무성이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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