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일부 방문…“북 정권 눈치보기 멈춰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3.15
국민의힘, 통일부 방문…“북 정권 눈치보기 멈춰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4명(왼쪽부터 김석기, 태영호, 김기현, 지성호 의원)이 15일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과 면담하기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태영호 의원실

앵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국 통일부를 방문해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의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과 만나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 북한인권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과의 비공개 면담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한국 국회로 발송해 각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재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이 장관에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연속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며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회담 시 한국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대로 인권대화를 실시하고,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실태를 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이인영 장관과의 면담에는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과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 김기현 의원, 김석기 의원 등 모두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과 50여 분간 비공개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관해 장관 추천 몫인 2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다며 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내는 것 또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선 “이 장관이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5명에 대한 추천서를 한국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 3월 제정된 한국 북한인권법은 12명으로 이뤄진 이사진이 꾸려져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이사진 12명 가운데 10명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나머지 2명은 한국 통일부 장관이 추천해야 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면담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국민의힘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한국 국회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오늘 면담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고 평화와 인도주의, 인권을 함께 증진해 나가는 보다 균형적이고 실효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협력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상호 정쟁화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 해법을 함께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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