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차관보 방한해 북인권단체들과 면담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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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
ASSOCIATED PRESS

앵커: 스콧 버스비(Scott Busby)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스콧 버스비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그러나 구체적인 방한 시기와 일정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부차관보의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부차관보가 현재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한 기간 중 버스비 부차관보는 지난 17일 지성호 나우(NAUH) 대표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와 면담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김태훈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면담에서 버스비 부차관보에게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 실상,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보고서가 북한 당국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식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대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오히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더군다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국면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버스비 부차관보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개선된 바가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이 유엔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인 만큼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성호 나우 대표는 이번 면담에 대해 “버스비 부차관보가 북한인권단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였다”면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성호 나우(NAUH) 대표: 버스비 부차관보와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 구출에 대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 2018년 110명의 탈북자를 구출한 내용과 북한 인권 캠페인, 깜빠니아 활동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스콧 버스비는 지난 2013년 12월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로 취임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유엔 주재 김성 북한 대표부 대사는 유엔에 2쪽짜리 문서를 보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김 대사는 이상고온과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와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약 495만 톤으로 2017년보다 50만톤 가량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7월에는 북한 주민 1인당 식량 배급량이 하루 표준 550g에 크게 못 미치는 310g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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