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남북협상에 인권 문제 포함돼야…북 인권 여전히 열악”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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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남북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인권 문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며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비핵화 과정의 진전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은 여전히 가장 우려스러운 사안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평화 속에 번영하는 한반도의 미래에는 먹구름이 드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고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사회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어떤 죄로 인해 얼만큼의 형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공개처형과 관련해선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외국 드라마 불법 시청과 마약 거래 등을 이유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총살당했다는 한국 국책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중국에 체포, 구금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북한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비롯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중국 역시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만큼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북한 인구의 43% 이상인 약 1100만 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이 영양부족 상태라는 유엔의 통계를 언급하며 북한 내 식량 불안정성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배의 투명성과 관련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은 국민의 식량권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외부 관계자가 면밀하게 모니터링,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공여자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17일부터 한국을 찾은 킨타나 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이태호 한국 외교부 2차관과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 탈북자들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과 만났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방한 기간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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