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 탈북민 면담 보고서 발표…“대북협상에 북주민 참여시켜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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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에서 열린 ‘2020 한반도국제포럼’에서 이메시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8일 서울에서 열린 ‘2020 한반도국제포럼’에서 이메시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2020 한반도국제포럼 유튜브 영상 캡쳐

앵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과의 협상에 북한 주민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한국 내 탈북민들과의 면담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8일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평화를 위한 인권 기반 다지기: 인권을 중심에 둔 포용력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평화 프로세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에서 한국 내 탈북민들이 평화와 비핵화 협상 과정에 남북미를 포함한 당사자 모두가 북한 주민을 참여시켜 같이 협의하고 이들의 의견을 대화 과정에 반영하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은 정치범 수용소 철폐와 이산가족과 국제납치문제, 법치주의 및 기본적인 자유 존중의 부재,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 성분과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을 북한과의 인권 대화 시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 서울에서 열린 ‘2020 한반도국제포럼’.
8일 서울에서 열린 ‘2020 한반도국제포럼’. 사진-2020 한반도국제포럼 유튜브 영상 캡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그동안의 유엔인권체제의 권고안 등을 기준삼아 자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대해선 평화와 비핵화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평화 구축과정에 탈북민을 포함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75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여성들로 북한에서 주부나 의사, 간호사, 농부, 학생, 장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메시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대행: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화장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평화 구축과정과 관련해 인권 문제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이번 조사는 평화 구축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미있는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북한에 필요한 인권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면담에 응한 대부분의 탈북민은 북한에 있을 당시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에 있어 비핵화는 필수적이라고 믿었으며 군사우선정책은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통일에 대해선 정치적 통합 이전에 경제적 통합과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늘어나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당국의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정의와 책임규명에 대한 권리를 알지 못하고 당국의 행위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면담에 응한 거의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의 강제적인 일자리 배정이 경제활동을 추구하는데 주요 장애물이었으며 이 같은 경제활동의 제한은 인권 침해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인권 개선은 인류 보편의 절실한 과제이며 인권 문제의 진전 없이는 국제사회의 협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비핵 평화 협상에서 북한인권의 의제화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인권대화나 기술협력 방식의 경우 북한이 당장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점진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주로 북한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간의 영역과 취약계층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법치 강화 분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북한과 대화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오세혁 씨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으로 남북뿐 아니라 일부 국민들의 비난까지 받고 있고 단체의 활동 자체까지 저지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 활동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혁 씨: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며 탈북민 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지만, 각각 지난달 12일과 18일 한국 법원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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