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 24일 개최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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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과 구금 탈북민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과 구금 탈북민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중국의 유엔 난민협약 가입 38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한국 국회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21일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4일 한국 국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디펜스포럼과 한국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매년 9월 24일 ‘탈북민 구출의 날’을 맞아 중국 정부에 탈북민 북송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서신전달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구출의 날’인 9월 24일은 중국이 지난 1982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951년 제정된 유엔 난민협약의 제 33조에는 인종이나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올해의 경우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탈북민의 북송을 금지하고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으로 보호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지난해 11월 7일 탈북선원 두 명을 한국 정부가 강제북송을 했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 인권 국가를 표방하면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을 또 더군다나 귀순의사까지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한 것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반하고 한국 헌법에도 반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두 명이 오징어잡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미국의 북한자유연합(NKFC)과 디펜스포럼, 한국의 한변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즉 성통만사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미 북한인권단체들은 24일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에 관한 서신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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