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북한시장조사 전문 리서치기관인 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29일 발표한 ‘2020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만 19세 이상 한국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1%가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여부에 대해선 ‘나빠지고 있다’의 경우 응답자의 21%, ‘변함없다’는 53.2%, ‘개선되고 있다’는 16.5%, 모름·무응답은 9.3%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북한 인권 개선여부에 대해 ‘나빠지고 있다’와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이 각각 응답자의 19.3%와 21.1%였던 점을 고려할 때 두 항목 간 결괏값이 뒤집어진 모습입니다.
임순희 엔케이소셜리서치 총괄본부장 : 2018년에 이뤄진 정부나 국가 대표들 간의 만남, 이런 정치적 만남이 실제로 북한 인권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기대도 2년 새 급격히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의 경우 응답자의 58.9%, ‘가능성 있다’는 37%, 모름·무응답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만 해도 응답자의 65.1%가 북한 인권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지만, 올해는 37%로 급감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64.6%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의 경우 30%, 모름·무응답은 5.4%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묻는 항목에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의 경우 응답자의 43%,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은 27.9%,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가 15.9%,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홍보’는 9.3%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순희 엔케이소셜리서치 총괄본부장 : 전체적으로는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을 해야한다는 선호 비율이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 연대가 무너진 상태가 아닐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 조사는 북한 인권에 관한 한국 국민의 인식과 한국 정부 정책의 온도 차를 가장 잘 느꼈던 조사결과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단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선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보관’과 ‘국내외 세미나 등 인권 상황 홍보’, ‘북한인권법 시행 등 제도적 준비’가 각각 응답자의 75%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의 경우 응답자의 3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북한인권단체 활동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오승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며 올해의 수치는 현 정권에 의한 일종의 설득효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승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 : 대북전단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반대가 높았던 것이 아닙니다. 특히 2020년에는 법제화를 통해서 그렇게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법제화가 될 만큼 필요한 것이구나…
임순희 본부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주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지지를 가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단체들 스스로가 한국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 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경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집 오차는 ±3.1%p입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는 지난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국민에 대한 인식과 정책평가를 파악하는 전국민 설문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