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 적극 지원…기관 설립도 검토”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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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원이 이산가족 신청서 원본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원이 이산가족 신청서 원본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민간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는 2020년부터 3년간 추진할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 서신교환 등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가 인상되며 지원 횟수 또한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생사확인의 경우 약 2천6백달러, 상봉엔 약 5천2백달러, 서신교환은 690달러를 각각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민간교류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해 새로운 방식의 민간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인적왕래 사업 등을 활용한 고향방문과 탈북민과의 소통을 통한 고향소식 확인 등의 방식을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수립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이산가족들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북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9월 미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길 희망하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명단을 접수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어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이번 기본계획에서 이들을 이산가족에 포함해 이산가족 범위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고 억류자의 송환 또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 측에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으로부터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한 대면상봉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은 정례화, 상시화를 추진하고 고향방문과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 교환은 성사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와 정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3만3천364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5만2천99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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