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지난해 미 입국 탈북난민 0명”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1-06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사진은 2006년 5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 6명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모습.
사진은 2006년 5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 6명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모습.
Photo: RFA

지난 한해 동안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현재 미국 국무부의 탈북 난민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국으로 입국한 탈북 난민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회계연도에 처음 9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후, 현재까지 총 218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1일 시작해 지난해 9월 30일 마감되는 2019 회계연도에 미국 입국 탈북자 수는 단 한 명에 그친 바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 유일하게 미국으로 입국한 이 탈북 난민은 지난 2018년 11월 미국 중서부 미시건 주에 정착했습니다.

국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7 회계연도에 22명, 2008 회계연도에 역대 최고인 37명, 2009회계연도에 25명 등 매년 꾸준히 10명에서 20명 안팎의 탈북자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 왔습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가장 적은 수의 탈북 난민을 수용한 2010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도 각각 8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했고, 2017회계연도에는 12명의 탈북자가 난민으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들어 2018 회계연도에는 역대 최저인 5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고, 이어 2019 회계연도에는 또 다시 기록을 갱신해 단 한 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데 머무른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에 수용한12명의 탈북 난민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입국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의 수가 줄어든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민을 제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난민 수용 쿼터, 즉 최대 난민 수용 인원을 1만 8천명으로 대폭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난민 수용 쿼터제를 처음 시작한 1980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2018 회계연도 난민 수용 쿼터를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2017회계연도 쿼터인 11만 6천 여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절반 이상을 대폭 삭감했고, 이어 2019 회계연도에는 3만 명으로 또 다시 줄였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