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GO “북핵 위기에만 초점 맞춰져 인권상황 악화”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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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경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나무바퀴가 달린 소 달구지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북한 국경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나무바퀴가 달린 소 달구지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핵 위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주장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의 극심한 인권 상황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을 넘어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악화되다’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서로 핵 전쟁 위협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발언들로 세계 언론의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위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의 호전적인 위협 뒤에는 2천5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위협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와 관련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위협에도 주목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탄압과 대량 학살에 맞서야 하는 ‘보호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은 특정국가가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인종청소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며, 지난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됐습니다.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유엔에서 국제규범으로 확립된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과 관련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 European Commission Humanitarian Office)이 최근 공개한 ‘대북지원현황자료(Factsheet)’에서 1995년 이래로 현재까지 130개 이상의 대북사업을 위해 1억3천560만유로, 즉 미화 약 1억7천만달러의 대북 인도적 기금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현재 1천800만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1천5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아울러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홍수, 가뭄 등 자연 재해로 56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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