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북 인권문제 우려”

앵커: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북한 인권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환영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19일 12개 인권 관련 단체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가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역효과를 주고 있으며 전 세계의 인권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참여는 인권 유린국으로 알려진 북한과 이란, 미얀마, 시리아 등이 인권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또 성명은 미국의 이사회 탈퇴로 인해,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미국의 가차관을 공유하지 않는 러시아, 중국 등의 이사회 권한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도 19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 시리아, 미얀마 그리고 남수단 등과 같은 국가의 인권 침해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의 인권단체 ‘징검다리(Stepping Stones)’를 창립한 탈북자 박지현 대표는 20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인권침해가 심한 나라들을 점검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는 인권 유린의 나라들 특히 (탈북난민들을 강제북송하는) 중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통일정보연구소(IUED)의 박상봉 대표도 “10년 동안 인권위가 인권침해 판결을 내린 경우는 이스라엘이 68번으로 1위, 2위인 독재국가 시리아의 20번 보다 3배 이상”이며 “나라 전체가 수용소와 같은 북한의 경우는 9번, 이란의 경우는 6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9일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적대” 그리고 “중국 등 인권 침해 국가들의 이사회 자격 문제” 등을 주된 이유로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 인권이사회는 올해에만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5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이란·시리아를 상대로 한 결의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베네수엘라, 중국, 쿠바, 콩고민주공화국을 거론하며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는 나라들이 이사회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권이사회가 인권을 떠받치는 나라는 공격하고, 인권학대국가는 감싼다”면서 “그런 기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