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사무소 “북, 모든 형태 차별 철폐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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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사무소 “북, 모든 형태 차별 철폐해야” 평양의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AP

앵커: 유엔이 제정한 ‘차별 제로의 날을 맞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일 유엔 차별 제로의 날(Zero Discrimination Day)을 맞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주민들이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할 때를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1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에 성분 또는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근거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사회에서는 이른바 성분 제도에 기반한 북한 당국 주도의 차별이 만연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의 이러한 차별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으며 지도층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대행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촉구에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강연 영상에서 포카렐 소장 대행은 북한이 시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권, 사회권과 문화권 증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장애인, 어린이 등의 인권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4년에 한번씩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UPR, 즉 보편적 정례검토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유엔의 인권 매커니즘에 관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진정한 변화는 북한이 회원국들의 권고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대행: 북한이 좀 더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비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검토와 지원으로 받아들여야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real changes in the situation can only happen only if North Korea is more open and forthcoming. IT must take these assessments not as criticism but as genuine review and expert support to bring positive changes and to improve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in North Korea.)

앞서 북한은 지난 20195월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제시한 권고 중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라는 권고 등 132개 권고 사항을 최종적으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성분제 철폐, 정치범수용소 폐지, 강제노역 폐지, 납치자 석방 등 63개 항목에 대해서는 즉각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유엔은 다양성 존중과 인간에 관한 모든 차별 금지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3 1일을 차별 제로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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