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 안보리서 북 인권 의제화 노력할 것”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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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미, 안보리서 북 인권 의제화 노력할 것” 사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안건에 대해 투표하는 모습.
AP

앵커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의제로 다시 다루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한국의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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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의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출처: 화상 토론회 화면 캡쳐)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공석인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의제로 다시 다루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의제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빠지게 뒀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never had a special envoy and they allowed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fall off the UN Security Council agenda. I think there is going to be a concerted effort to change that.)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017년 이후 3년만에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시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은 이와 관련 공개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회의 소집을 위한 안보리 이사국 정족수 기준인 9개국의 찬성표가 충족되지 못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3일 미국의 스탠포드대학교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유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가 정기적으로 북한인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북한인권 증진이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지난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인권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만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타파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을 평화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The importance I find for the Security Council holding meetings on the human rights record of North Korea is really to do away with the assumption that any progress towards denuclearization can only be done if human rights is not part of the discussion. I really feel that the North Koreans have tried very hard to identify human rights as an obstacle to peace.)

오준 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 또한 같은 행사에서 올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로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공개적 논의만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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