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 바이든에 북인권 우선 촉구 서한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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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 바이든에 북인권 우선 촉구 서한 한 탈북민이 북한인권촉구 집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배너 옆을 지나가고 있다.
AP

앵커: 휴먼라이츠워치 등 11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전략 논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개월간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1개 국제인권단체들은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고 대북전략 논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시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추후 대북 협상에서 인권 관련 의제를 포함시킬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은 지난 15일 미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핵확산 저지 노력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며 이 둘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인권옹호국장: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한 쪽에서의 성공이 다른 한 쪽에서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정치 체제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 issues of human rights and weapons proliferation are so closely connected that success on one side will support successes on the other. It’s precisely North Korea maintaining a closed, repressive political system that is precisely what enables the government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단체들은 또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정기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특사를 북한 관련 모든 행정부 회의, 해외 정부들과의 회담, 그리고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담겼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등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동과 관계 부처의 사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신장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북한 출신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들을 체포하거나 북송하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새로운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고 유엔 기관들에 지원을 위한 자원을 더 제공하며 북한 정부에 지원을 수락할 것과 지원 물품의 분배와 감시를 위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음식과 생활필수품의 수입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분배와 감시를 허용하고 정치범, 경범죄자 등을 석방해 신형 코로나 전파 위험을 줄일 것을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개 서한 발송에는 휴먼라이츠워치(HRW), 세계기독연대(CSW), 북한반인도범죄철폐연대(ICNK), 링크(LiNK), 북한자유연합 등 모두 11개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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