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야당 “북 상대 첫 손해배상 판결 환영”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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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가운데)씨와 사단법인 물망초 등 소송대리인 및 관계자들이 7일 오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가운데)씨와 사단법인 물망초 등 소송대리인 및 관계자들이 7일 오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하며 북한의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판결을 통해 탈북한 국군포로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민사적 배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한 한국 법원.

이에 대해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8일 논평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다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경제적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건립되고 유지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를 감행한 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과 같은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북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정치인들에게 시혜적인 부탁이나 읍소를 하지 않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각인됐습니다. 이번 재판 하나가 하나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영환 대표는 또 이를 계기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게 되면 사실상의 대북제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추후 한국 기업 등과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대금을 이들이 압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탈북민 출신인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북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25국군포로가족회의 손명화 회장은 이번 판결을 보고 북한 당국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의 회장: 죽은 국군포로들의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가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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