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탈북민 정착지원제도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의 여파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싱크탱크인 한반도평화연구원이 25일 공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과제’ 보고서.
신효숙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신형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감 또는 수입이 감소한 한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중에서는 고용 취약계층 또는 고용 안정성이 약한 일자리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을 위한 자립자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대면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의 경우 온라인 판매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 비대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신효숙 연구위원은 또 신형 코로나의 여파로 탈북민 입국자 숫자가 급감한 현 상황을 정착지원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탈북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출생 뿐 아니라 제3국 출생 또는 한국 출생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탈북민 가족 구성에서의 변화,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이주민적 입국 성격 등을 정착지원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지원 정책이 탈북민 1세대, 1.5세대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2세대, 3세대 지원을 포괄하는 가족통합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효숙 연구위원은 이에 더해 신형 코로나로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면서 탈북민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격차와 심리정서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여성 대다수는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건강관리, 수업태도, 생활습관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취약계층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돌봄을 지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한국 내 탈북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7년 약 1천582 달러에서 2020년 약 1천913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근속기간은 동일기간 25.2개월에서 31.6개월로 늘어났고 탈북민들의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 또한 73.6%에서 76.4%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1%, 고용률은 54.4%로 전년 대비 각각 2%포인트, 3.8%포인트 감소해 신형 코로나 사태로 이들의 경제활동이 축소됐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즉 4월에서 6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단 2명으로 1분기 31명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229명으로 2019년 1천47명, 2018년 1천137명에 비해 월등히 적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3만 3700여 명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