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복 70주년 맞아 국회서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촉구 잇달아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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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개최한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에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이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개최한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에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이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RFA PHOTO/이정은

앵커: 28일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의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날을 맞아 한국 국회에서는 북한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명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사건도 “지난 70여년 간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방치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50년 9월 28일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점령당한 서울을 한국군과 유엔군이 탈환한 날로 올해 70주년을 맞습니다.

조 의원은 또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국제 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한국인 피랍자의 즉각적 송환 등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지만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북한에 한국전쟁 중 납북된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41명의 행적을 소명하고 이들의 유해를 송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 41명의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각국의 의회 간 국제기구인 국제의원연맹(IPU)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2일 한국 국민 피격 사망사건과 같은 만행이 발생한 데에는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한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우리가 우리 국민을 중시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계속 외면하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군이 우리 군 앞에서 총으로 그것도 열발로 조준 난사하고 불에 태웁니다. 유엔 무대, 유엔 인권 무대, 외교 무대를 활용해서라도 북한의 이런 오만방자한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군포로 송환 운동과 지원 사업을 지속해온 북한 인권단체인 물망초에 ‘북한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물망초는 탈북한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2016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주도하며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 정부가 여전히 탈북 국군포로들의 존재를 외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8일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의 북한인권상 수상을 축하하는 탈북 국군포로 한모씨.
28일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의 북한인권상 수상을 축하하는 탈북 국군포로 한모씨. RFA PHOTO/이정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모두 80분의 국군포로 분들이 우리 곁으로 탈북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잘 모릅니다. 정부가 애써서 이 어르신들의 존재 자체를 가리고 있습니다. 활동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은 22분에 불과합니다... 물망초는 앞으로도 국제규범에 맞는 인권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한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하는 인사들과 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1회 수상자로는 태영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2회 수상자로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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