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첫 공개보고서 발간 예정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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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받은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하는 모습.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받은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공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에 따라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대외 공개용 보고서의 발간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다룬 대외 공개용 보고서를 내놓는 것은 출범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비공개 보고서와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내부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만 발간하고 대외 공개용 보고서는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비공개 보고서의 경우 통일부 내 주요 부서와 유관부처에 공유됐습니다.

이에 한국 내에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른 바 ‘북한 눈치보기’ 차원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정책수립 참고용으로 비공개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며 “그동안 보고서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검토 과정이 지속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발간될 외부 공개용 보고서에 담길 내용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번 대외 공개용 보고서에 2019년에 이뤄진 조사 결과만 담을지, 센터가 조사를 시작한 시점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조사, 분석된 내용을 수록할지 논의 중입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2019년에 이뤄진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이번 공개용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수록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센터 출범 4년여 만에 첫 공개 보고서가 나온다는 점에 대해 일단 환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일단 보고서를 내놓는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 사례의 수위를 조절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보고서를 내놓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들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 4년여 동안 공개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실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탈북민을 통해 기록했다면 기록이 되는데로 발표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도 “한국 통일부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 4년여동안 북한 인권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확보했을텐데 이제야 공개 보고서를 내놓는 것 자체는 너무 늦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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