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유엔 북인권결의 공동제안국 한국 불참 우려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10.27
kang_cabinets.jpg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 외 장관들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한국 정부가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이날 강 장관이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와 관련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에 의해 한국 공무원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한 첫번째 회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와 독립시켜 다루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객관적으로 보면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이후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한다고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난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남북관계가 좋아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도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등 정치적인 사안을 초월해 북한 인권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베드로 대표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북 압박이 아니라 인권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개선의 기회와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 인권을 개선시켜 국제사회에 북한이 나오도록 전략을 짜야 합니다. 계속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 회장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차원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하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행태를 국제사회를 통해 강경하게 문제 제기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변은 이날 국회 앞에서 한국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일표 전 국회인권포럼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면 북한 비핵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이 북한 비핵화에 더 실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변은 지난 2016년 시행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8일부터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한국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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