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결의안 15년 연속 채택, 확고한 북인권 공감대 마련”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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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1년 12월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제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은 2011년 12월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제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5년 연속으로 채택된 데 대해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며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컨센서스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투표 등 특별한 절차 없이 동의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열악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고하게 자리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 과거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의 나라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 즉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 이후 이 나라들마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됐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 대표도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점에 대해서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인권이라는 가치를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향유하는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행위였다”며 “어떤 경우라도 인권을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달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15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점에 대해서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침해자, 인권 유린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의 리더십, 최고지도부를 ICC에 회부해야 합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도 지난 2014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까지 해당 논의의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유엔이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이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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