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대북지원 제한 완화 법안 곧 발의”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12-12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앤디 레빈 (미시건주) 연방 하원의원.
앤디 레빈 (미시건주) 연방 하원의원.
AP Photo/Carolyn Kaster

앵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 내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대북제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지원을 해온 미국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앤디 레빈(Andy Levin, 미시건주) 연방 하원의원이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 주민 생명구제법안(Saving lives in North Korea)’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레빈 의원 측의 오스틴 러퍼스와일러(Austin Laufersweiler) 공보관은 법안 발의에 대한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준비 중’이라고 확인했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법안이 최종 완성되면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이행된 후 많은 지원단체들이 대북지원 면제 승인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 승인 거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 차원에서 처음 발의되는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정통한 대북 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레빈 의원이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으며 법안 작성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보내는 특정 지원물품이나 지원자에 대한 승인 절차를 빠르게 하는 규정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복잡한 의료기기 등이 아닌 단순한 정수기 부품이나 수리 부품 등에 대해서는 면제 신청 자체가 필요없는 ‘화이트 리스트’, 즉 우대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제재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지만 미국 재무부가 관할하는 대북 독자제재는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동안 미국 내 대북지원 단체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함께 미국 재무부가 부과하는 독자 대북제재, 또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까지 더해져 지원물품과 봉사자를 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의 경우 최근까지도 북한에 보낼 정수기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제재면제 승인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당초 지원 계획이 지연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두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친우봉사단(AFSC)’은 올해 초 방문허가가 계획된 출발일 하루 전에 승인되면서 방북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