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신매매국 북한’ 지원금지 대상 재지정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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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 유린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다.
탈북 여성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 유린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다.
RFA PHOTO/장명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인신매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결정문(memorandum)을 통해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에 따라 북한을 비롯, 중국, 이란, 러시아 등 18개국을 2019년 회계연도 특정자금지원 금지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 무역 관련(non-trade related) 지원, 혹은 북한 관리 등의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지원금 제공 등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참여한 미국측 인사들은 이들 기관이 북한에 대한 자금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결정문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문은 지난 6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이 16년째 연속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국무부 보고서는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중에서 북한을 가장 낮은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하고,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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