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 인권 결의 14년 연속 채택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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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1월 14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
사진은 지난해 11월 14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4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 합니다.

유엔 총회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컨센서스, 즉 전원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부의 주도로 작성됐고 지난달 1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전원 동의하는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북한 내 만연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내 수감시설 등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잔혹행위, 강간, 처형과 임의적 구금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인권 유린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노역 등 개탄스러운 상황으로 몰아 넣는 북한의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체계와 탈북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비롯해 북한 내부 상황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한 여성이 인신매매에 노출되는 상황 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여성은 폭력과 불평등한(discriminatory) 법과 규정 등 각종 차별에 시달린다고 결의안은 우려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외에도 북한 장애인과 아동,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 대표부 김성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표결에 앞서 한 발언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북한에는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언급된 인권 침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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