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NGO “독일 정부 ‘북 인권 개선’ 촉구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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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북한인권 행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과(좌측) 서울에서 만난 독일 인권단체 ‘사람’의 슈프리켈스 공동대표(우측).
오는 4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북한인권 행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과(좌측) 서울에서 만난 독일 인권단체 ‘사람’의 슈프리켈스 공동대표(우측).
사진 제공-북한인권단체 ‘사람’

앵커: 독일 최초 독일인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단체 ‘사람’이 오는 4월 베를린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독일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Nicolai Sprekels) 공동대표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는 4월 10일 ‘북한 인권과 독일의 선택 가능성(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Germany’s Options)’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슈프리켈스 대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비핵화를 위한 외교 대화가 추진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초기 대화 단계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하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대중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고 인도적 지원 등으로 다각도의 교류가 있는 유럽연합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이어 독일은 한국전쟁 이후 당시 사회주의 국가이던 동독이 평양의 재건사업에 건설노동자를 파견한 인연과 공식 외교관계와 인적 교류·지원사업 등을 통해 북한과 신뢰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북한이 독일과 인권대화를 갖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따라서 독일 정부나 의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프리켈스 대표: 저희가 수 차례 접촉한 독일 정치인이나 의원 등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데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북한 정권이 보여주는 북한의 모습만을 보고 북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른바 ‘전문가’들은 인권 참상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시나 폴슨 소장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 등이 저희 행사에 기꺼이 연사로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정확한 인권 실태를 알린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탈북자 등 수 백 명을 인터뷰해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 인용된 일부 증언이 번복된 사건을 빌미로 보고서 전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폴슨 소장에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었고, 왜 중요하며, 보고서 작성 이후 유엔 등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슈프리켈스 대표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이번 행사에서 탈북자, 한국의 인권단체들, 유럽의 인권단체와 전문가 등의 증언과 조언, 지원을 바탕으로 독일의 민간단체나 이른바 ‘전문가’들이 가진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비핵화 협상에서 소외된 주제인 ‘주민의 인권유린’ 즉 주민 억압이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 정권이 국가 자원을 대량살상무기에 유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연사인 한국의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즉 ICNK 사무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법상 북한 주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권에 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은경 사무국장: 저희가 올 상반기에 할 활동으로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사회권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권 관련 내용들을 베를린에서 발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권 사무국장은 북한 당국이 유엔의 보편적정례검토(UPR)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공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건강권 등 주민의 사회권 보장에 관한 논의는 기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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