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는 인권 유린 책임규명과 정의구현 방안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9일 거듭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나서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 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래에 발생할 인권유린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nnot wait for the parties to agree on peace and denuclearization. Lack of accountability also means lack of deterrence for ongoing and future abuses.)
킨타나 보고관은 6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 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사법재판소(ICJ), 보편관할권에 따른 국내 법정 등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를 개선한 경우도 있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정의구현에 이 같은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전날인 3월 8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라며 북한 여성의 권리 침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 모든 영역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북한 정부가 지지한 점을 환영합니다. 북한이 이 중요한 분야와 인신매매 분야에 대한 (유엔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I therefore welcome the Government's support to the UPR recommendation aimed at "ensuring that all forms of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n all spheres are criminalized", and I encourage them to seek technical assistance in this important area, and also in the area of trafficking.)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현실을 반영한 부분적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경제활동 중에 뇌물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지역 관리나 장마당 관리인들로부터 협박, 감금, 성적 착취를 당하곤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2010년 채택한 ‘여성권리보장법’은 가정 폭력, 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여성이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이 없다고 킨타나 보고관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호대화에 참석한 유럽연합 대표는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나 단체들이 북한 여성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한국·미국 등과의 외교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고립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그리스, 한국, 일본 등은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북한 당국에 의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 북한에 대한 제약 없는 접근권 보장, 납치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그리고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치적수용소 즉각 해체,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