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인권 도외시하면 한반도 장기적 평화 없어”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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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AFP PHOTO/SOE THAN WIN

앵커: 유엔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2일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2일 속개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국제사회와 관여하는 것이 ‘화해(Rapprochement)’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 화해란 안보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을 도외시 한다면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Rapprochement cannot be a single track process focused only on security. For there is no long term peace and security in the climate of impunity and disregard for human rights.)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하고 가진 상호대화에서 최근 남북한과 미북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 긍정적 변화를 환영한다며 한반도 해빙 분위기에 기여한 모든 나라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북한 당국과 인권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안보 대화에 있어 어떤 진전이 있을 경우, 그에 병행한 인권 대화의 확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My main message today is that any advancement on the security dialogue should be accompanied by a parallel expansion on the human rights dialogue.)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그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소식통을 통해 직접적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2015년 10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북한 당국의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인한 탈북자 감소, 북한의 외국인 억류와 납치, 식량난 등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리히텐슈타인, 독일, 노르웨이, 미국 대표 등은 이날 상호대화에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북한이 지난해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것 등 긍정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문가단의 권고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제안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대표단 등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계기로 남북한 정상 간 역사적 대화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 변화를 목격했다며 이 같은 긍정적인 흐름이 남북한 간 인권 대화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이날 상호 대화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3월 당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제 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선택적으로 개별화 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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