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보고관 “UPR, ‘북 정치범수용소’ 문제 다뤄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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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진-연합뉴스

앵커: 북한 인권에 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9일 개최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회원국 간 상호 심사 절차인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회원국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 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까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엔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당국이 체제에 비판적이라고 인식하는 행동을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특히 유엔 회원국들은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북한 대표단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의 생활 개선을 우선시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한편, 서울 유엔인권사무소(Seoul OHCHR)의 시나 폴슨(Signe Poulsen) 소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외부로부터 단절된 채 정치범 수용소에 격리 수감된 수 많은 북한 주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Seoul OHCHR)의 시나 폴슨(Signe Poulsen) 소장.
서울 유엔인권사무소(Seoul OHCHR)의 시나 폴슨(Signe Poulsen) 소장. 사진제공: 폴슨 소장

폴슨 소장: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유린 피해자들에 대해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북자 인터뷰 등 북한 인권에 관한) 저희 조사 활동을 통해 이들 수용 시설의 열악한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폴슨 소장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수감하는 교화소에서도 식량권 침해, 강제 노역, 처형과 고문 등 참혹한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015년 6월 설립 후 8일 현재까지 300여 명의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와 목격자로부터 이 같은 증언을 수집했다고 폴슨 소장은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4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최고위층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이 반 인도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이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폴슨 소장은 또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후 2개월 여 만에 열린 제 2차 북한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국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당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3차 보편적 정례검토에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2015년 국제인권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에는 인권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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