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19 회계연도 탈북난민 1명 수용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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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06년 5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 6명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모습.
사진은 2006년 5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 6명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모습.
Photo: RFA

앵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9회계연도에 단 한 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한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현재 미국 국무부의 탈북 난민 통계를 보면 이번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지난해 11월 미국 중서부 미시건 주에 정착한 탈북자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1일 시작해 오는 30일 마감되는 2019 회계연도에 미국 입국 탈북자 수는 단 한 명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회계연도에 처음 9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후 현재까지 총 218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했습니다.

국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7 회계연도에 22명, 2008 회계연도에 역대 최고인 37명, 2009회계연도에 25명 등 매년 꾸준히 10명에서 20명 안팎의 탈북자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 왔습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가장 적은 수의 탈북 난민을 수용한 2010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도 각각 8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했고, 2017회계연도에는 12명의 탈북자가 난민으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들어 2018 회계연도에는 역대 최저인 5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고, 이어 2019 회계연도에는 또 다시 기록을 갱신해 단 한 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데 머무를 전망입니다.

2017회계연도에 수용한12명의 탈북 난민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입국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의 수가 줄어든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민을 제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난민 수용 쿼터 다시 말해 최대 난민 수용 인원을 1만 8천명으로 대폭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난민 수용 쿼터제를 처음 시작한 1980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2018 회계연도 난민 수용 쿼터를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2017회계연도 쿼터인 11만 6천 여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절반 이상을 대폭 삭감했고, 이어 2019 회계연도에는 3만 명으로 또 다시 줄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2020 회계연도에 미국이 수용 가능한 난민 1만 8천 명 중 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쿼터는 몇 명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5천명은 종교 박해로 인한 난민, 4천 명은 미군과 함께 일해 온 이라크 국민, 1천 500명은 엘살바도르 등 이른바 중미 북부3국 난민,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7천 500명은 기타 국가 쿼터에 할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탈북 난민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우리는 이들을 구출하고, 가능하면 미국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당적 인권단체로서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세계 최악의 억압 정권을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중국에서 체포될 경우 강제북송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에서 240여 명의 탈북자가 곧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신뢰할만한 소식통의 전언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난민 수용 쿼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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