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등 인신매매 국가에 ‘비인도적 지원’ 불허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10-02
Share
street_girl-620.jpg 길 거리에서 성매매 고객을 기다리는 여성.
사진-코리아 미래 전략

앵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작된 2021 회계연도에 인신매매 관련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북한과 중국, 쿠바 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인도적 지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Presidential Determination with Respect to the Efforts of Foreign Governments Regarding Trafficking in Persons)이라는 메모랜덤을 통해 1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FI 9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에 따라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북한 등의 국가들이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비무역 관련 지원이나 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에 관련된 지원이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하 최소 기준 충족과 관련해 이 같이 결정하고, 또한 북한,쿠바, 시리아 정부의 공무원과 고용원들에 대한 교육 혹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 관련 지원과 자금 지원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어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상임이사는 이들 기관들이 북한, 브룬디, 중국 등 10개 국가에 인도적 지원에 관련되지 않은 자금대출이나 기타 자금 사용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지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2일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전날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사망자 유족과 한국 국민에 애도의 뜻을 전하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 등 사건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피격된 이 공무원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한 한국 군경의 수색이 12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특이한 수색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 등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신상 변화가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조속한 쾌유를 바란다는 위로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