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 상원의원 “유엔 안보리 ‘북 인권’ 안건으로 다뤄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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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마키 (메사추세츠) 상원 의원
에드워드 마키 (메사추세츠) 상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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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에드워드 마키(Ed Markey) 상원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의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키 의원은 22일 켈리 크래프트(Kelley Craft) 유엔주재 미국 대사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일상적으로 박해의 위협에 놓인 수백만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마키 의원은 지난해에는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다른 상임·비상임 이사국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다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I believe this outcome to be unacceptable.)

마키 의원은 서한에서 미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북한 주민이 언론과 종교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한 채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어 탈북자들은 정권에 의한 고의적 기아와 주민의 노예화,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 등의 잔혹한 실태를 상세히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더불어 북한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인권 침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3월 북한 최고위층의 지시로 자행되는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만연한 인권 유린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은 2014년 12월 미국·한국·영국·프랑스·오스트랄리아 등 11개국의 지지로 이 같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의제로 채택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의제 상정 문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이 찬성하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와 차드·나이지리아의 기권에도 북한인권 문제가 2014년 처음 유엔 안보리 의제로 채택돼 2017년까지 4년 연속 안보리에서 다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요한 북한 인권 문제가 오는 12월 안보리 의제로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크래프트 대사가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 우리는 유엔의 최고 기관(highest body)으로 ‘안보’를 다루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북한을 포함한 회원국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물론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실태를 알려야 합니다.

킹 전 특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까지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이 문제가 안보리에서 논의되도록 초당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United States led the effort in the UN Security Council to discuss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a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러나 니키 헤일리 당시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사임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하는 데 필요한 9개 이사국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난 1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중 5개국이 바뀌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하려 했다고 킹 전 특사는 설명했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지난 2월 베트남 즉 윁남 하노이에서 열릴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지난 1월에도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다루지 않았지만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났다고 킹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안보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정상 외교에 계속 나선다고 해도 북한 정권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북한 당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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