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 인권’ 4년 연속 정식 안건으로 다뤄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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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북한인권 토론에서 발표하는 옌차 사무차장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북한인권 토론에서 발표하는 옌차 사무차장보.
사진: 유엔 웹사이트 캡쳐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로 4년 연속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보는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주민의 생활 모든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미국,영국, 프랑스, 스웨덴 즉 스웨리예,이탈리아,우루과이 등의 요구로 11일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 탄압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JP: ten votes in favor, three votes against, two abstention…)

안전보장이사회가 개별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투표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0개국의 찬성, 중국·러시아·볼리비아 3개국의 반대,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2개국의 기권으로 안건으로 채택된 직후 북한 인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어 이사국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안보리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미로슬라브 옌차(Miroslav Jenča)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옌차 사무차장보: 북한에서 반 인도범죄가 행해져오고 있다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 이후 상황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정황이 없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포괄적으로(up-to-date and comprehensive)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납치 문제 해결에서도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옌차 사무차장보는 따라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북한 정권을 대신해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국제법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국내 이동뿐 아니라 중국으로 국경을 넘는 일까지 더욱 심각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옌차 사무차장보: 북한 주민의 도강비용이 엄청 높아졌고, 더 위험한 탈북 경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안보와 인권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옌차 사무차장보는 이 외에도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나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등 억류 외국인 문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문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문제와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 위협이 식량난과 의료 시설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유엔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옌차 사무차장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들 단체와 회원국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대북 제재에 대한 예외 조항을 분명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날 화상발표를 통해 긴장된 안보 상황이 2천 500만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 유엔 기구 등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 1천 300만 명의 극히 취약한 계층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망을 통한 북한 정권의 핵개발 자금 등을 통제하려는 대북 제재가 식량이나 의료기기 운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 회의 이후 미국과 일본, 한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랄리아, 프랑스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병행 행사도 열렸습니다. 탈북 여성 지현아 씨가 증언자로 나서 탈북 여성 강제북송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관한 책 ‘숨겨진 수용소’의 저자 데이빗 호크 씨가 참석자들에게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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