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북인권유린 핵심 3인방 제재, 의미 있는 조치”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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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6일 청와대 앞에서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물망초,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북인권단체가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달 6일 청와대 앞에서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물망초,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북인권단체가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1일 미국이 취한 대북 인권 제재에 대해 정기적인 발표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보고서와 제재 대상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을 인권 유린을 자행한 북한 당국의 책임자로서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을 인권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는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인사 3인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핵심 조직, 기관의 책임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미국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세명은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많이 유린하는 핵심 가해자들입니다. 이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그들에게 보내는 경고로써 좋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해왔던 핵심 인사들이 뒤늦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최룡해 같은 인사가 이제서야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대표는 이어 “미국 정부가 지명한 세명의 인사는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이런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색출해 하나하나 제재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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