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특사 “안보리 ‘북 인권’ 논의 재개 고무적”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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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특사 “안보리 ‘북 인권’ 논의 재개 고무적” 2017년 7월 북한 제2의 도시 함흥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여성들.
AP Photo/Virginia Mayo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 논의를 3년만에 재개한 것은 긍정적 전개라고 미국의 전 고위 인권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비록 토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행사였지만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다시 논의됐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대사는 지난 11일 비공개로 가진 북한인권 토론회 후 안보리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당시 벨기에(벨지끄),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을 대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Today, Belgium, the Dominican Republic, Estonia, France, Germany, Japan, the UK and the US re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discussion of this topic in the Security Council as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pose an imminent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지만,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북한인권 논의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심각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유엔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과 일본 등의 공동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환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공동성명은 가장 심각한 북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거론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부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북한 주민의 인간 안보(human security) 문제와 코로나19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조치로 인한 처형과 엄격한 제약 등에 따른 전반적인 인권 상황의 악화 등입니다.

호이스겐 대사가 공동성명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북한이 그 강도,범위, 특성 면에서 현대사회에 찾아볼 수 없는 인권유린국가로 반인도범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John Sifton) 국장은 그러나 중국러시아 등이 특정국가에 대한 논의를 반대하면서, 공식토의(formal debate)가 아닌 기타 안건으로 다뤄진 점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그러면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토의로 다시 격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식토의가 되어야 유엔 안보리 공식 문서로 기록되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등의 증언 청취가 가능하며,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시프턴 국장은 이어 한국 정부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인권압박 가담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한국석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유럽연합 대북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지난 7세계인권제재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출범하면서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가 내년 상반기 중 제재 대상으로 지목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습니다.

파체코 석좌는 이어 유럽연합은 ‘비판적 교류정책에 따라 북한과의 관여를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대화보다 제재와 압박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doesn't preclude engagement with Pyongyang, but it reinforces the point that the

EU continues to prioritise sanctions and pressure over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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