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반인도적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한국 정부가 시행할 경우 차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반인도적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은 국제사회의 특별하고, 진지하고, 극적인 행동을 필요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같은 한국의 조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입니다. 의견이 다를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항입니다. (My own belief is that it is likely that those actions may come into conflict with the policies of new US administration. If there's one thing Americans like to talk endlessly about is the 1st Amendment and it's the right of people to express their point of view even if you disagree with it.)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조항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PPG: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가 지난 16일 개최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의 피오나 브루스 공동대표는 이번 청문회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영국 정부에 정책 조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2014년 발표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최고위층의 결정에 따라 반인도적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이례적으로 잔혹하고 충격적인 인권유린국가인지를 북한 주민 등에게 알리려는 탈북민들을 저지하는 법 제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자신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erefore I think it’s very likely that the new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probably express much more strongly than I could properly do its concern about preventing people who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 telling their fellow citizens including those in North Korea how exceptional, horrible, and shocking the government in their country is.)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자신이 아는 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서명 거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킹 전 특사 : (미국) 의회는 한국을 지지해 왔습니다. 미국 의원들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 처럼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로 미국 정부와 장기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한편, 미국 하원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서명하기 이전에 반드시 재검토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을 해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조만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