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24일 한국의 문재인 행정부와 국회 내 그의 동지들이 한국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무관용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에서 민주주의 관련 정보, 종교물, 한국 K팝 문화의 짤막한 영상물 등의 정보를 풍선에 실어 국경너머 공산국가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한국 정부가 범죄시하는 것이 이 같은 정책의 가장 최근의 예라고 밝혔습니다.
(The criminalizing of sending information across the border to communist North Korea via balloons containing pro-democracy information, religious material and snapshots of Korean pop culture – what I call “Bible and BTS balloons” – is the latest example of intolerance toward civil and political rights by the Administration of Moon Jae-in and his allies in the National Assembly.)
스미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 한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그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도 알려진 법안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자신은 이러한 풍선을 ‘성경과 BTS풍선’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BTS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젊은 가수 그룹으로 한국의 K팝 문화 세계화의 상징입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법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될 경우, 이 법 개정안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미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 1월 첫째주에 시작하는 다음 의회 회기에 한반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위협과 한국민들에 대한 이 위협의 직접적 영향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next Congress I intend to chair hearings on the ongoing threat to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irect impact on South Korean citizens.)
앞서 이 문제에 정통한 미 의회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내년 1월 미국 의회 새 회기가 시작되면 각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따라서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는 내년 1월 후반 혹은 2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어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은 문재인 행정부가 대북 풍선 보내기 운동을 금지해 달라는 공산국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과 인권운동가들에게 보이는 적대감에 대해서도 놀라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Freedom loving people around the world should be alarmed by the Moon Administration’s acquiescence to demands by communist North Korea in banning balloon launches, and the hostility shown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human rights advocates by the Moon government.)
스미스 의원은 지난 2017년 한국의 급진적인 진보 정당이 집권해 한국민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축소했고 그 통제가 더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지난 70여년 간 미국의 동맹이자 강력한 파트너 즉 동반자 국가였던 한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당은 자유를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mericans need to be aware of what is happening in South Korea—a US ally and strong bilateral partner for seven decades. In 2017, however, a radical, progressive left-wing political party – not a liberal party, but an illiberal party – came to power and began constricting recognized, fundamental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y have only gotten more controlling.)
한편, 탈북민 출신 한국 야당 의원으로 최근 미국을 방문해 스미스 의원과 회동한 바 있는 지성호 의원 측은 스미스 의원실로부터 청문회 준비를 위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협력하자는 전자우편을 받았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 저지를 위한 수단으로 한국 시민단체가 관련 헌법 소원 제기를 예고한 데 대해 좋은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지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한국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 의회에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