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인권보고서 “북, 작년 외교행보 불구 인권 개선안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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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여성이 압록강물에 빨래를 하고 있다.
중국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여성이 압록강물에 빨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영국 외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활발한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에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5일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2018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Report)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지난해 북한 정권의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뚜렷히 개선된 점이 없다(no visible improvement)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신념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정보와 사회생활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모색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북한 실상에 대한 자유로운 언론보도를 금지함으로써 언론이 정권 이념 및 선전과 상반되지 않도록 했고, 정권의 이념을 따르지 않는 주민은 수감됐거나 사형에 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인상적인 조치들이 보였지만, 북한 당국은 유감스럽게도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도구로 계속 이용했고 이산가족들의 안녕(welfare)은 그저 사소한 고려사항(a minor consideration)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자국 내 인권유린을 계속 부인했고 인권 활동가들의 북한 접근도 거부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길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북한과의 양자대화 및 다자적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북한 주재 영국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리들이 평양에서 북한 관리들과 만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런던에서도 북한 대사관 관리들과 회의를 계기로 만나 인권문제를 거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올해도 모든 기회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할 것이고,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인권상황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이들에게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7월 영국 국제개발부(DFID)가 유엔아동기금(UNICEF) 태국 방콕사무소에 미화 7만 달러를 지원해 이 기구의 북한 아동보호 및 교육 사업에 쓰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 주재 유엔대표부의 미리암 쉬어맨(Miriam Shearman) 영국 차석대사는 앞서 지난달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쉬어맨 차석대사: (북한) 시민들이 종교나 신념 때문에 감시, 구금,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민들은 독립적인 언론이나 정보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북한 정부가 인권 활동가들에게 북한에 대한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It is unacceptable that citizens face surveillance, imprisonment or even death for their religion or belief. Moreover, citizens are not allowed access to independent media or information sources. We urge the DPRK Government to allow human rights actors immediate and unhindered access to the country.)

그는 이어 북한 정부가 수감자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가 정의한 아동 등의 강제노역을 중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개인, 기관, 언론 등에 대해 국제 인권법과 기준에 반하는 모든 감시와 검열을 종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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