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인권단체 “유럽법원에 북 정권 제소 추진”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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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인권단체 “유럽법원에 북 정권 제소 추진” 지난 2019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북한인권 행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과(좌측) 서울에서 만난 독일 인권단체 ‘사람’의 슈프리켈스 공동대표(우측).
/북한인권단체 ‘사람’ 제공

앵커: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한 동안 슈프리켈스 대표는 다른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북한 정권을 유럽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서울에서 슈프리켈스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기자: 대표님께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신 주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슈프리켈스 대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데에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단체는 현재 북한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번 방문에서 한국 비영리단체들과) 네트워크, 즉 정보교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소 등 여러 목표를 함께 성취하고자 합니다.

기자: 말씀하신 북한 정권을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슈프리켈스 대표: 일주일 전 저희는 북한 정권을 제소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현 상황에 대한) 정의와 성공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인) ‘NK워치’와 (네덜란드 헤이그에 기반을 둔) 제프리나이스재단(Geoffrey Nice Foundation) 등이 이번 회의를 주최했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유럽은 세계 2차대전 이후 나치 정권의 전쟁 범죄를 규명하는 등 독특한 법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유럽 법원에 (북한 정권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 정권을 유럽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향후 북한 정권이나 유럽 내 북한 인권 관련 토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슈프리켈스 대표: (유럽 법원에 북한 정권을 제소하는 것이) 북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호도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북한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독일 내 비영리단체들이 현재 이러한 (비윤리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소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 (이에 대한) 조사와 한국 비영리단체들이 수집한 증거를 평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비영리단체 및 협력 단체들과 이에 대한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연방하원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데요. 인권단체 ‘사람’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슈프리켈스 대표: 지난16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이 아닌 (다른) 세 정당의 연립정부가 꾸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이전에 북한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연방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과거 독일 정부나 다른 비영리단체들이 범한) 지난 수 년간의 잘못을 비판하고 향후 개선 방향 등 여러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정책 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고는 독일 의회가 비영리 인권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엔 지정은 기자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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