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데이비드 호크 선임 고문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을 역임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데이비드 호크 선임 고문은 17일 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의제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 호크 선임고문은 17일 미국 수도 워싱턴 디씨의 존스홉킨스대학의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 연구소(US, Korea Institute at SAIS)의 주최로 열린 ‘시도되지 않은 대북 접근법: 인권을 도모하며 평화 추구하기’ (Untried Approach to North Korea) 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적대적 정책’ 등 결국은 실패로 끝날 정책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호크 선임고문은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된다면 인권 문제가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 협의체’ ‘미-북, 북-일 관계 실무 협의체’, 그리고 경제 지원과 식량 안보와 관련한 논의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f 6 party talks can be revived, human rights concerns and human rights-related issues should be allowed to arise originally in most of the “working groups” and subsidiary negotiations…
호크 선임고문은`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체제’와 1953년에 만들어진 현행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크 선임고문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요구한다거나, 어떠한 비방이나 주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크 선임고문은 북한이 비준한 유엔의 주요 인권협약에 대해 북한 정부가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자적, 다자적 접근을 통해 대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크 선임 고문은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는 두 임기 동안북한의 인권 사안을 놓고 북한과 직접 논의하지 않은 게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었다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호크: The past 17 years of engagement and off-and –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during which time human rights considerations were deliberately kept off the engagement and negotiation agendas……..
이 날 세미나에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가 미북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행사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 출신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행정부의 정책적 접근에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차 교수는 이어 한국의 역사상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게 핵 문제와 경제 교류와 더불어 인권 문제를 정책적인 사안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정부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