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북인권·종교백서 발간 중단 2년…하나원 조사 재개돼야”

앵커: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지 못하게 됐다며 하나원 입소 탈북민 대상의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해온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단체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20년 1월 하나원 입소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중단시킨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조사가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그러면서 민간단체의 하나원 출입조사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나원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정착 관련 교육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개선의 3대 축인 정부, 국제사회, 민간단체 중에서 민간단체만을 하나원 인권실태 조사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체제의 탈북민 단속 강화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해 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과 무관하게 각 주체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 (탈북민 수가) 많으면 많이 하는 거고 적으면 적게 하는 것이지 이는 민간만 배제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유엔, 민간은 다 각자의 사용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3개 기관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조사를 해온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민간단체의 하나원 출입조사와 관련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01년 하나원 인권실태 조사를 시작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개소한 이후에는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 더불어 하나원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달 기준 총 8만4천여 건의 사건 정보와 5만4천여 건의 인물 정보를 축적하고 세계 최대의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 즉 여러 사람이 공유해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자료 모음을 구축했다는 것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설명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만3천834명입니다. 이 중 올 상반기 입국한 탈북민은 총 19명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