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한국 국민 96%, ‘북인권 상황 심각’”

앵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96%의 한국 국민이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 기록하는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0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토론회’를 열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 전반을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NKDB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한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96%는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와 ‘어느 정도 심각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55%, 41%였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2018년 조사에서 85%를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해 지난해는 91%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 67%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는 34%였습니다. 지난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5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박승표 컨슈머인사이트 연구본부 이사는 “정권 교체 이후 언론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보도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 9%만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고 72%와 18%의 응답자는 각각 ‘북한 인권 상황은 변함 없다’, ‘인권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의 동일한 문항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당시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38%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대규모 정치 행사가 진행되면서 북한 인권이 개선될 것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선 응답자 76%가 북한 인권 상황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8년 동일한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30%에 불과했으나 남북, 미북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2019년 49%, 2020년 59%, 2021년 63% 등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2018년 미북,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일종의 착시 현상이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인권 상황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차이가 없어요. 실제 상태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정상회담과 같은, 제가 이를 ‘정치적 쇼’라고 말해서 불편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8년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착시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이슈 및 키워드, 즉 단어에 대한 인지도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조사에 응한 한국 국민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김정은 당 총비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인신매매 등의 이슈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북한 인권 개선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 정부 부처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의 69%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고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1%, 81%를 기록했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경우 대국민 홍보, 북한인권 조사 및 기록과 관련한 공개적인 결과물 생산 등의 활동이 전무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인지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승표 컨슈머인사이트 연구본부 이사: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안 좋다는 응답이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정부 기관으로 설립돼 운영되는 기관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선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보관’이 85%를 기록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국내외 세미나 등 인권 상황 홍보’, ‘북한인권법 시행 등 제도적 준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NKDB의 조사의뢰를 받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뢰도는 95%, 오차율은 ±5% 수준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