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한국 입국 탈북자 546명…작년과 비슷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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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 일본에 도착했던 탈북자 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11년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 일본에 도착했던 탈북자 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올해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4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546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7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지난 2005년(1천384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2009년  2천914명까지 늘어났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201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한국 입국 탈북자 수는 연간 1천명에서 1천500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 들어 국경지역 단속을 강화하면서 탈북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중 철책선을 세우는 등 국경지역의 단속이 훨씬 더 강화되면서 실제로 나오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북한을 나오신 분들의 경우 도강 비용이 개인당 크게는 2천만원가량 정도로 증가해서 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모두 3만2천7백여명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또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종전 약 5천 9백달러이던 탈북자 정착기본금을 약 6천 8백달러로 늘리는 등 새로운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탈북자의 초기 생활 안정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2013년 이후 6년 만에 정착기본금을 증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은 모두 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탈북자 출신입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해 남북회담 때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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