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 북 인권침해 책임 규명 강화 촉구

앵커: 국제 인권단체들이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 규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민간인권단체인 세계기독인연대(CSW)는 2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상임대표국과 비회원 참가국인 옵서버 국가들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북한 인권침해 규명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갱신하고, OHCHR의 역량을 강화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한은 2017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에 따라 2년마다 갱신되는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임시재판소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포함해 책임 규명 방안을 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서한은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갱신하고, OHCHR의 책임 규명 조치를 위한 자원(resources)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며 유엔 회원국들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OHCHR의 책임 규명 조치와 관련해 서한은 “향후 모든 책임 규명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정보와 증언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지역, 국가, 국제법원이나 재판소가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형사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가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심각한 국제 범죄 및 국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수집, 통합 및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권이사회가 OHCHR, 특별보고관 및 다른 관련 유엔 기구들과 함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임기 종료 후 인권 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 인권옹호가, 탈북민 사회와 협의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연구를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2013년 3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다”며 “2014년 COI 보고서는 북한이 국가 정책에 따라 몰살, 살인, 강간, 실종 등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고 명시했습니다.

서한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지목하면서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 구금시설 및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자의적 구금과 고문, 집단 처벌, 처형, 강제노동의 위협에 따른 두려움으로 당에 대한 주민들의 복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북한 당국은 모든 공식 및 비공식 무역을 금지하고, 기본적 자유에 대한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통제의 구실로 코로나 상황을 이용했다”며 “북한은 고립과 억압을 심화시켰고, 주민 수백 만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과 의료 서비스 부족을 겪는 등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또 “북한 정권은 지난 20년 간 유엔 인권기구와 의미 있는 협력을 거부해 왔다”며 “COI의 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특별보고관과 협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기록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의 폐지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정의 구현 없이 20년 이상 시간을 버텼다”며 “이들은 완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개서한에는 CSW를 비롯해 세계 100여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34곳과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모임(APPG-NK)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의원 등 개인 4명이 공동 지지자로 참여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