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서 북인권 논의 촉구 움직임”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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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정상회담서 북인권 논의 촉구 움직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시내 사무실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다음주 예정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인권문제 논의를 촉구하려는 재미 한인 민간단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한국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최근 휴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과 책자, 그리고 미화 1달러짜리를 풍선에 실어 북한에 날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올해 3월 대북전단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10일 경찰소환조사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이란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만간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한인사회 사정에 밝은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현 문재인 한국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알리고 이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대북전단금지법 철회와 북한인권단체 탄압 중단 촉구를 위한 집회를 백악관 인근에서 준비 중이고, 문재인 대통령 미국 도착 이전 관련 서한도 백악관에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단체 등 모두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은 원하지만 인권의 기본가치가 훼손돼선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 및 김씨 일가와의 화해를 위해 한국의 기본적인 가치관인 인권을 희생시키면 안됩니다.

한편, 한국의 정하영 경기도 김포시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등을 살포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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