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한국민 71%, 북인권공론화 공감…모든 계층서 강한 지지”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3.05.11
민주평통 “한국민 71%, 북인권공론화 공감…모든 계층서 강한 지지” 2023년 1분기 통일여론조사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공]
/연합뉴스

앵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올해 1분기 통일 여론·동향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국민 71%가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발표한 20231분기 통일 여론·동향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10명 중 7명은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 작업에 대해 지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설문조사에 응한 1000명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40%, ‘다소 공감한다는 비율은 31%였습니다. 71%의 응답자가 북한 인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셈입니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각각 18%, 11%에 그쳤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나이, 성별, 정치적 성향과 관련없이 전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 주목됩니다. 특히 북한을 협력과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 478명 가운데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에 공감하는 비율은 81%를 기록했습니다.

 

민주평통은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여론이 높은 이유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실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와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보고서를 통해 “진보, 중도, 보수를 망라해 모든 층에서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에 대해 매우 강한 지지를 보였다북한 인권 증진에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과 대국민 홍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 인권 정책을 억지와 관여의 양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권 상황을 포함한 북한 사회의 다양한 실태 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대북 지원에 대한 의사를 거듭 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가 북한의 도발 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는 46%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응답은 35%,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6%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민주평통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우호적인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및 한일 군사협력,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한국뿐 아니라 미일에 대한 공동 위협이며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을 묻는 질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35%,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19%에 불과했습니다.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으로는 응답자 35%지속적인 남북대화 제의를 꼽았습니다. ‘국제공조 강화군사적 대응 강화는 각각 21%, 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러시아와 협력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방안은 11%, 대북제재 완화와 대북제재 강화를 해야 한다는 방안은 각각 7%의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민주평통은 “한국 국민 다수는 북한 도발에 대한 위협의 심각성과 한국의 강력한 군사적 억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대화와 외교적 방법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유하고 있다최근 대북억지 측면이 강조됐는데 앞으로는 관여의 측면도 부각시켜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평통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 내 여론조사업체 글로벌알앤씨를 통해 한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 포인트 수준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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