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의원, 문 대통령 방미에 ‘대북전단법 인권침해’ 관심 촉구

앵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미 연방 하원의원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등 한국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미스 의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미를 맞아 지난달 있었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제기했던 문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청문회에서 풍선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처벌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풍선에는 종교적 정보와 한국노래 문화를 소개한 정보들이 담겨있어 자신은 이 법을 ‘반성경, 반BTS 풍선법’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BTS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그룹인 ‘방탄소년단’을 말합니다.

스미스 의원: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인 이 법은 한국의 헌법 뿐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을 만난다면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 모든 사안에 정반대되는 것으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은 또한 전자우편에서 한국이 인권침해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문회 때 중국 공산당은 인권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긴다며 중국에서 고문 자행, 종교의 자유핍박, 강제낙태 등이 자행되고 있고 수백만명의 위구르인들이 수용소에 강제수용되어 있으며 홍콩 인권활동가들이 대규모로 투옥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중국과 가까이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게 그의 입장입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을 비롯, 하원 지도부와 한국계 하원의원들은 20일 미 의회 건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국 청와대 인터넷사회관계망인 트위터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범지구적 공동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은 “부모님께서 50년전 한국에서 이민왔는데, 하원의원이 돼 (한국) 대통령을 만나니 매우 감격스럽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