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 “북한은 즉시 인권 개혁 이행해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8.06.07
Tomas_Ojea_Quintana_b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AP Photo

앵커: 다음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인권단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300개 이상의 전 세계 국제인권단체들은 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을 공개하고 북한이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을 종식하는 의미있는 개혁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은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즉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혁조치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인권과 관련한 유엔 측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사항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 노동을 비롯한 수감시설과 감옥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중지하고, 해외 북한 이산가족의 정례적인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마련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분배 감시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이어 북한 인권과 핵 문제는 서로 다른 사안이 아닌 긴밀히 연계된 사안으로 북한이 강제 노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활용해 핵무기 개발과 군부의 자금을 마련해 왔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인권 유린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프턴 국장: 국제사회가 북한의 검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비핵화 및 핵 비확산을 달성하는 데 있어 인권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브래드 애덤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지부장도 “북한의 인권 유린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거의 모든 수감자들은 여전히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구금돼 있다고 북한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킨타나 보고관은 인권 유린 중단을 위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북한 정부는 일반 사면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수백 명의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 정부가 유엔 헌장의 인권원칙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누락된다면 오히려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비핵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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