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 “탈북민 40여명 통해 북 인권실상 파악”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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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탈북민 40여명 통해 북 인권실상 파악” 탈북 여성들이 북한의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P

앵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탈북민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6명의 탈북민을 인터뷰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연례 유엔 인권보고서(사진·United Nations Human Rights Report 2020)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인권 유린 국가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활동 및 진전 상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보고서로, 유엔 인권최고대표(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가 매년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 한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분석에 기여하고 인식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46명과 시민사회단체, 기타 관계자 등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 실태 및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UN Human Rights documented facts and patterns of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including through interviews with 46 DPRK escapees who had recently arrived in the ROK, engagement with CSO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and open source monitoring and documentation.)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최신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북한 내부와 접촉하고 있는 탈북민들과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Additionally, OHCHR engaged with DPRK escapees who have contacts inside the DPRK to receive up-to-date informa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light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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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공개한 연례 유엔 인권보고서(사진·United Nations Human Rights Report 2020).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이어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 통일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서한을 통해 탈북민 접견소에 대한 출입을 증가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Office continued to engage with the ROK Ministry of Unification and requested increased access at the Government Reception Centres through a letter from the High Commissioner.)

그러면서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 및 국경폐쇄로 지난해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 수가 예년보다 훨씬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지난 2018년에 1천137명, 그리고 2019년에는 1천047명이었지만, 코로나19가 발생, 확산한 2020년에는 229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PRM)에 따르면,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난민 수용을 중단한 지난해 3월19일 이후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 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 2015년 설립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에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조사,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위성사진, 지도, 법원문서, 오디오, 동영상 등 북한의 인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약 3천830개 파일을 수집하고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의 보관은 물론 정보처리 능력도 개선돼 다양한 전자자료보관소 등으로 이동시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복잡한 정보의 검색이나 분석도 용이해졌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마하마네 시세-구로(Mahamane Cissé-Gouro) 국장도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증거 자료의 수집과 문서 기록 보관소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세-구로 국장: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대규모 기술 보강을 통해 인권유린에 관한 주요 정보와 증거 보관소의 통합을 강화했습니다. (OHCHR further consolidated its central information and evidence repository with a major technological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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