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외무성 비판글에 “당국이 주민 착취”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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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 외무성 비판글에 “당국이 주민 착취”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P

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향해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올린 글과 관련해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면서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강현철 국제경제·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이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난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불행과 고통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악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2일 북한 외무성이 올린 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 글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are aware of the statement.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특히 국무부 측은 “북한은 지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쓰일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and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더욱이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고 국제지원 제안을 거부하는 한편, 기존 인도주의 사업을 실행하고 감시분배하는 담당자를 제한함으로써 지원 전달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oreover, the DPRK has created significant barriers to the delivery of assistance by closing its borders and rejecting offers of international aid, while also limiting the personnel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and monitoring existing humanitarian projects.)

이와 관련,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매우 낮은 직급의 북한 관계자가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북한이 과거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었지만, 현재 ‘백지수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would guess that an official with a very low-level title made this statement because the North Koreans are criticizing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y was the U.S. to give aid, but they would like a ‘blank check’.)

이어 그는 북한은 미국이 현금 지원을 해주길 바라고, 그 현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길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y would like the United States to give North Korea cash and let the government officials make the decision about how to use the money.)

특히 그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고위 관리가 나서 미국을 비판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e North does not want to have a senior official criticize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y want the aid.)

또 킹 전 특사는 북한이 미국을 부끄럽게 만들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실제 문제는 권위주의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부양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are trying to "shame" the United States into providing help. The real problem, however, is that the authoritarian regime is unable to provide for its own people.)

아울러 그는 미국법에서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law specifically states that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cannot be given for political reasons.)

그러면서 킹 전 특사는 과거 미국이 북한 정부의 노골적인 대미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수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example, in the past the United States provide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f aid to North Korea despite that government's open hostility toward the United States.)

로베르타 코언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자국의 식량 부족과 백신 부재로 인해,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fears giving an upper hand to the US, given its own food scarcity and the absence of vaccines.)

특히 코언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이유는 미국의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주의적인 원조 제공의 원칙의 의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권은 코로나19를 주민들을 위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고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북한 정권은 미국을 실제 두려워한다기 보다는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유입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의 원인은 김정은의 의도적인 결정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 그는 북한 외무성이 강현철이라는 낮은 급의 연구사 명의로 글을 공개한 이유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강현철의 해임 등 여러가지 사후 조치가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인권침해를 시정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김정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권을 무기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자국민들의 인권을 댓가로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거나 원조를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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